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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살림이야기

한살림 농업살림 정책포럼을 진행했습니다

2024.03.1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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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연합에서는 먹거리위기, 기후위기, 농촌위기 등 여러 위기 상황 속에서 한살림이 생명농업을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2년부터 ‘한살림 농업살림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농특위는 38년간 펼쳐온 한살림 농업살림운동의 전제와 방식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농업살림운동을 유지하고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을 도출했습니다.
2022년에는 한살림 농업살림운동의 의미를 분석하고, 그동안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현재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도출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2023년에는 이전과는 다른 시대적 위기 속에서 한살림농업살림운동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현안 중심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년 간의 농특위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한살림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24년 3월 4일 월요일에는 청주시 상당구청 1층 공연장에서 을 개최하였습니다. 당일 포럼 현장에는 120여 명의 생산자, 소비자, 활동가, 실무자가 모였습니다. 온라인상으로는 100여 명의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포럼은 농특위 위원장인 곽현용 한살림연합 전무이사의 발제로 시작했습니다. 먹거리위기, 기후위기, 농촌위기는 계속해서 심화되고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한살림운동의 전제이자 기반이 되는 생명농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발제에서는 한살림운동의 강점인 ‘생소하나(생산과 소비는 하나)’의 의미도 점차 흐려지고 있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 한살림 생명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식량작물 생산기반 유지 및 확대, △기후위기 시대 생산기준 현실화,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적지 변화 대응, △생소협동형 기후 재난 대응(일손 돕기 일상화 등), △농업·농촌·농민 문제 해소를 위한 생소협동 강화, △청년 생산자 역량 강화, △생산공동체 역량 강화, △유기농지 보존, △대사회캠페인 전개 등의 구체적인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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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를 진행 중인 한살림연합 곽현용 전무이사
발제 이후에는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토론은 좌장인 한살림연합 권옥자 상임대표의 진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살림남서울생협 한인숙 이사장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협동운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안’한다며 △생명농업의 주체에 대한 점검과 확인의 필요성, △생산환경과 함께 생산자의 생활환경을 동시에 살피는 가격 정책의 필요성, △한살림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동 자산으로 유기농지를 지켜내는 운동 전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한살림충주제천 김현숙 前이사장은 농특위 제안에 대하여 △식량작물 생산기반 유지와 안정화 정책에서 한살림 쌀의 차별적 의미가 잘 드러날 수 있는 메시지 설정, △기후위기로 인해 생산 환경이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소비자 조합원들의 역할 확대, △농민기반 유지를 위한 귀농, 청년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 △전체 조합원에게 전할 농업살림운동의 핵심 메시지 정리의 필요성이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한살림고양파주 김경린 농산물위원장은 기후위기 상황 속에 생산자 생활 안정을 위한 생산 기준 변경 제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기후위기는 지속되고 일상화될 것이기 때문에 자연과 교감하는 형태의 농법에 대한 고민도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생산 기준 변화 논의를 계기로 생산자는 하늘과 주변을 살피고 스스로 마음에 차는 농사를 지으며 힘들지만 보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소비자도 달라진 기준을 통해 생산지와 생산자를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생산영역에서 참여한 부여생산자연합회 정효진 대표는 ‘쌀’은 농사의 근본이며, 우리에게 중요한 식량 작물로 이를 지키기 위한 농특위의 제안은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가격 인상 요인으로 인해 수매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앞으로 닥쳐올 식량위기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저생산비를 지키자는 기조 하에 향후 수매가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며, 이 외에도 농산물 수입 개방을 위한 TRQ물량(저율관세할당물량)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한 외부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진안 구량천공동체의 권성현 청년 생산자는 제안된 청년 생산자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원 정책과 더불어 이야기되어야 하는 것은 새로운 세대 유입을 위한 공동체 모델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소수로 존재하는 청년이 새로운 변화를 불어넣거나, 주체적인 일원으로 성장하기 보다도 소수이기 때문에 차이를 무력하게 받아들여 관성화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수미 부소장은 한국 사회에서 농업 현실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생소협동을 통해 공동체를 일구는 한살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다양한 단체에서 진행 중인 연대 활동에 적극 결합하여 농정전환을 근본적으로 이루어내는 데에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더불어 입법활동과 대정부 활동을 진행하며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들의 농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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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을 진행 중인 토론자들
토론을 마치고 청중들이 참여하는 자유 토론 시간에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참여한 구성원들은 한살림 농업살림운동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에 공감하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한살림 생명농업을 지켜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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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 참가자들
토론의 좌장을 맡은 권옥자 상임대표는 한살림이 지금 헤매고 있을 수도 있고, 정체되었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 그 안에 실천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채웠으면 하는지에 대한 구성원의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한살림 해왔던 우리들의 자부심, 자긍심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며, 우리 안에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모아 미래를 잘 준비하는 일에 많은 구성원의 동참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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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발언 중인 한살림연함 권옥자 상임대표
농업생산기반의 약화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농업의 위기는 먹거리의 위기이며, 자연의 위기이자, 생명의 위기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농업살림 ‘운동’의 기반을 강하게 다져나가야 합니다. 한살림농업살림운동의 유지와 확산을 위해 한살림 구성원들의 연대와 지혜가 절실합니다. 농특위는 당일 논의 내용을 토대로 최종 보고서를 한살림연합 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제안된 내용을 실행할 실무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살림이 추진해 나갈 농업살림운동에 구성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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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 단체사진
글: 한살림연합 정책기획팀 김진아 실무자
사진: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생산지원본부 박찬운 실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