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눈과 귀가 3월 대통령 선거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농업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농민기본소득법’입니다.

한살림을 포함해 농업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농민기본소득 의제를 사회화 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2020년 2월에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를 만들고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농민기본소득 법제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과 여러 교육활동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21년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66명의 국회의원들이 농민기본소득 법안 발의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시대를 맞아 농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농업 붕괴와 농촌 소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본소득이 이번 대선 공약으로 등장한 점은 주목할 일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농민을 포함한 농촌주민들에게 연 100만 원(월 8만 원 수준)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농민기본소득법 공동발의에 서명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월30만원의 농어민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도 농민기본소득에 적극적이고,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농민기본수당 월 150만원을 공약하였습니다. 아쉽게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와 관련한 공약이 없는데, 우리 농민과 농업 현실을 고려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는 대선 국면에서 농민기본소득의 취지와 필요성을 적극 알려내고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농민기본소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1천인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전국 각지 농민과 시민, 종교계에서 1,111명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많은 한살림 생산자와 조합원들도 서명에 함께 하였습니다.

지난 2월 16일에는 국회 앞에서 농민기본소득법 제정을 촉구하는 1천인 선언 참여자들의 뜻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조완석 한살림연합 대표는 현장 발언을 통해 “농민기본소득이 농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주면서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중요한 디딤돌이라는 점에서 대선 과정은 물론 대선 이후에도 농민기본소득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지켜보고 힘을 모아나갈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농업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농민기본소득법 제정을 위해 많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