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9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한살림은 생협·농업·먹거리운동 과제를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제안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한살림을 비롯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은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생명농업의 기반을 닦고, 식품안전기준을 높이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왔습니다.
생협은 특히 큰 어려움을 겪을 때일수록 생활의 의지처가 됩니다. 5대 생협연합회(한살림·대학생협연합회·두레생협연합회·아이쿱생협연합회·행복중심생협연합회) 전체 조합원수를 살펴보면 2019년 137만 여명에서 2021년 152만 여명으로 코로나19를 전후해 2년 새 10%가량 늘었습니다. 전 지구적 재난상황에서 생협을 찾는 생활인들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한살림은 우리 사회 안에서 생협운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관련 제도 등을 마련하기 위해 5대 생협연합회의 이웃 생협들과 함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을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에게 제안했습니다.

각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은 △생협의 자조적 성장을 위한 기반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생협발전계획 수립’, ‘시민주도 생협공제의 조속한 시행’ 등 제도·정책환경 조성 △지역균형 발전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광역 및 기초단위별 도농교류 거점공간 조성 지원’, ‘사회적경제 지역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자원재순환 활성화’와 ‘탈 플라스틱 촉진’을 위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 △‘먹거리기본법 제정’, ‘공공먹거리사업 정부 정규사업 편성’ 등 모든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학교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마련 등입니다.
위 제안에 응답해 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1월 20일)와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선거대책본부(2월 8일)와 정책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농정대전환 실현을 위해
한편, 한살림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먹거리연대’와 친환경 농업단체들은 ‘기후위기·먹거리위기·지역위기 극복 농정대전환 농업·먹거리연대(이하 ‘농업·먹거리연대’)‘를 구성하고 ‘기후위기·먹거리위기·지역위기를 극복하는 농정대전환 실현 대선정책’을 각 정당에 제안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려면 농업·농촌·먹거리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먹거리기본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면적인 전환,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정, 농촌주민의 기본적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안정망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먹거리연대는 이를 위해 △국가먹거리종합전략 수립과 먹거리기본법 제정을 통한 국민 먹거리기본권 보장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농업 전면 확대와 가족농·여성농·청년농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확립 △공익적 직접지불제 대폭 확대를 통한 농업·농촌의 생태적 발전과 다원적 기능 확립 △농민·농촌주민의 기본적인 소득 보장과 사회서비스 안전망 구축을 통한 농민·농촌주민의 행복권 보장 △읍면동 주민자치 전면화와 농민·소비자·정부 간 협치농정을 통한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농정대전환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위 제안에 응답해 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농어민위원회(2월 4일),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2월 8일),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통령 후보(2월 9일), 진보당 김재연 대통령 후보(2월 14일)와 정책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한살림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생협과 먹거리운동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정책기반을 마련하는 활동을 충실하게 펼쳐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