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구의 자연생태가 파괴되면서, 이상기후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가의 식량 자급력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굶어 죽어가는 디스토피아를 그린 영화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을 보며 우리 농업과 자연을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은 우리나라 인구 중 약 5%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농업과 농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몇 명이나 될까요? 17대, 18대 국회에서는 강기갑 전 의원 1명이 농민이었지만 19대 국회에는 농민 출신 국회의원이 단 1명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20대 국회에서는 우리 농업을 대표하는 농민 출신 국회의원이 1명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을 만나 GMO와 우리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 정부는 한살림 등 시민단체가 청원한 GMO완전표시제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주장하며 청원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발표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협조적인 여당 국회의원이지만 지속적으로 GMO완전표시제를 추진해 왔던 그에게 정부발표에 대한 생각을 먼저 물었습니다. “아마도 정부는 GMO표시제의 방향에 대해 아직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사회와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밀어붙일 사람도 없는 것 같고요. GMO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건 여전히 중요해요. 앞으로는 한살림을 비롯한 생협들이 GMO완전표시제가 가능하다는 길을 보여주면서 국민과 정부에 믿음을 줘야 할 것 같아요.” 21만6,886명이 한 목소리를 냈음에도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은 듯합니다.
“최근 Non-GMO 축산물에 대한 인식과 수요가 생겼어요.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는 한살림과 같은 생협이 GMO를 반대하는 축산물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준 데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Non-GMO 축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고, 동북아경제협력을 통해 Non-GMO 곡물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GMO 곡물 대부분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생산됩니다. 우리나라 축산
사료 대부분도 아메리카 대륙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 축산업은 그 곡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그는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과 협력해 동북아 벨트를 Non-GMO 생산지로 만들면 우리 축산업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북아 평화시대를 맞이하면서 동북아 국가들 간에 농업 협력이 매우 중요해졌어요. 에너지는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 대응하지만 농업은 사회와 경제의 밑바닥부터 파고들기 때문에 비가역적인 협력이 되죠.” 우리 농업과 관련된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동북아 농업을 주도할 수 있다며 청년 농업인 양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사라는 노동 행위가 농민의 삶에 아름다운 것이어야죠.” 그는 친환경 농업을 농부의 입장, 농부의 삶을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일반적인 관행 농사도 힘들지만, 친환경 농사는 훨씬 더 어렵고 힘들어서 평생을 농사지은 사람도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그는 친환경 농사가 불신이 많고, 어떤 면에서는 관념화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사는 기본적으로 자연을 착취하는 행위인데, 친환경 농사는 착취는 최소한으로 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농업입니다. 그는 우리나라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농업은 집약적인 다수확 방식으로 굳어져 자연에 부담을 덜 주는 친환경 농업과 잘 맞지 않죠. 그래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민은 더욱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유기 사과농사는 관행농에 비해 더 많은 노동력을 투입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작고 못생긴 사과를 적게 생산하게 되요. 그런데 이를 이해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유기농이 잘 되려면 소비자가 농업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환경 인증의 현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민은 힘든 노동에 인증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살림 자주인증와 같은 참여형 인증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현재 인증 체계의 문제점을 따지기보다 우선 소비자, 생산자, 전문가들이 모여이야기를 나누고, 넓고 깊게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라며 그는 “농민들이 이렇게 힘들다고 아우성칠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농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우리 농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구조를 바꾸고 청년이 농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업인 은퇴 제도를 마련해 고령의 농민은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돕는 동시에, 젊은 후계농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함께 농지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지는 장기적으로 농업적 소유만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농지는 자본 증식의 수단으로 용인하지 말아야 해요.” 그는 한살림이 진행하는 농지살림운동과 같은 방식으로 청년 농부를 농촌으로 불러들이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15% 가량을 차지하는 농지는 계속 줄고 있고, 곡물자급률은 약 24%에 불과하며, 식량안보지수는 세계 24위로 20위권 밖입니다. 농업을 버리고 아이들이 살아갈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농업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글 박근모 사진 류관희